[사회]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

안녕하세요. 모든 노트입니다.

인구는 국력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너무 적어도 문제입니다. 세계에서 최저 출산국인 한국이 당면한 인구저출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 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합계 출산율

• 합계 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 합계 출산율이 2.1명은 인구 유지선. 1.3명은 인구 위기선·초저출산선을 의미하는데 한국은 0.81명으로 초저출산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인구감소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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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

• 출산율은 집값(미래의 문제)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한국의 집값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 고용률(현실의 문제)은 낮아지고 있다. 
• 현실적인 라이프스타일(미혼·비혼·딩크 등)이 문화·심리적 트렌드로 확대되고 있다.​

인구 감소의 악영향

• 인구 감소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 생산 감소 → 소비 감소 → 매출 감소 → 생산 감소로 연결되면서 경제력을 약화시킨다.
• 인구 감소는 인구구조 변화(고령화 비율 증가와 평균 수명의 연장) → 연금·의료비 등 사회 보장·복지 지출 팽창 불가피 → 세입기반 약화 → 국가 재정 문제 야기 →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제도 개편으로도 연결된다.
• 또한 인구 감소 중 지방 인구 감소 → 수도권 집중/고밀도화 → 지방 경제 악화로 이어져 지방의 소멸로도 이어진다.
• 인구와 직결되는 국방력 또한 약화된다.

인구증가 방법

• 이민 정책: 순혈주의·민족주의 인식이 강해서 쉽지 않다.
• 통일: 인구 구조 변화 문제는 북한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 인구 증가 아닌 인구 감소 완화로 목표 수정이 불가피하다.

생산가능인구 확보 방법

• 출산의 증가
• 경제 내에 로봇의 활용
• 이민자 수용
• 경력단절 여성의 활용
• 정년 연장(숙련 인구 최대 활용) → 노인 기준 변경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새로운 혁신 모델로 재편 필요 → 새로운 내수 일자리 창출 가능
• 인구의 양적 한계 질적 향상으로 대응 → 인재 혁명 → 전원 참가형 사회
• 원활한 양육 위한 기업의 제도 수립

참조: "이슈 픽 쌤과 함께 98회 인구와 미래 2부작 - 1부 인구 쇼크, 한국이 소멸한다?!", KBS, 2022년 7월 24일

강연자 : 전영수(인구경제학자, 한양대학교 국제학 대학원 교수)

• 인구통계와 세대 분석으로 한국사회의 변화를 읽어내는 사회경제학자.
•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지속가능경제학과 교수로 혁신 인재를 양성하며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
• 관심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환경 변화와 인구 대전환을 위한 구조개혁 등.  불균형·비정상의 인구 해법으로 기본값을 바꾼 실천적 혁신전략을 통해 장기 지속적인 행복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
• 현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감사원 등에서 인구 관련 자문·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전문위원과 일본게이오대 방문교수(경제학부)를 역임.
• 저서로는 『인구소멸과 로컬리즘』 『소멸 위기의 지방도시는 어떻게 명품도시가 되었나?(공저)』 『인구감소 부의 대전환』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대한민국 인구·소비의 미래』 『한국이 소멸한다』 『이케아 세대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 『피파세대 소비심리를 읽는 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