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K-방위산업의 현황과 성장동력

 안녕하세요. 모든 노트입니다.

 본 글은 이슈 Pick 쌤과 함께 105회 - K-방산, 세계로 향하다(22년 10월 9일 방영)편을 시청하고 요약한 글입니다.

 이번 글에서 K-방산의 현황과 K-방산 수출이 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국산 무기 수출 현황(22년 10월 방송당시 기준)

22년 10월 당시 국산 무기 수출 현황은 아래와 같다.

• K2전차 980대.
• K9자주포 648문.
• FA-50 경공격기 48대.
• 탄약, 탄약 운반 장갑차 포함 40조원 규모.
• 천궁-II(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UAE와 단일 유도 무기 최대 규모 수출 계약.
• FA-50 경공격기: 인도네시아, 태국과 수출 협상 진행중이다.

한국 방산수출 추이

◎ 무기 수출 특징

1. 정부 간 거래

 - 무기 생산과 수출은 방위 산업체가 담당한다.

 - 정부의 수출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계약 내용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2. 높은 진입 장벽

•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소수의 국가들이 독과점 형태로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하는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

• 유럽은 냉전 종식 후 국방 예산을 감축하였다.
• 따라서, 재래식 무기 개발과 생산을 사실상 포기하였다.
• 한국은 북한과 대치 중이었기에 재래식 무기 체계에 대한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 해왔다.
• 한국은 대규모 물량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다. 무기 공급의 핵심은 ‘생산 라인’이고, 한국은 협업 시스템을 통해 고품질 무기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유럽은 냉전 이후 생산 라인이 와해되었다.
• 단적인 예로, 독일 전차 50대를 공급하는데 5년이 걸리지만, 한국은 전차 180대를 3년 내에 공급이 가능하다.

◎ K-무기의 강점

• 남한과 북한이 대치 중인 상태라서 무기가 검증되었다.
• 한국은 무기 공급의 적시성이 높다.
• 한국 무기의 가성비(규모의 경제)가 좋다.

K2 vs 레오파드2A7

◎ K2 전차 흑표

• 대한민국 방위 산업 발전의 상징이다.
• 순수 국내 기술로 완성된 첨단 3.5세대 전차이다.
• 기동 속도: 포장 70km/h, 비포장 50km/h
• 컴퓨터로 차체와 주포의 완벽한 흔들림 보정을 통해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다(현수 장치).
• 4.1m 잠수 도하가 가능하다.
• K2 흑표는 세계 5대 전차로 평가 받고 있다.

◎ K9 자주포

• K-방산의 상징이다.
• 탄약: 직경 155mm, 무게 40kg
• 최대 사거리 40km
• 자동 장전으로 15초에 3발, 분당 6~8발 연속 사격이 가능하다.
• 차세대 K9 자주포는 자동화와 무인화를 추진 중이다.

K9 자주포 재원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 자주포와 전차의 차이점

	자주포	전차
궤도	포물선	직선
최대 사거리	장거리(40km이상)	근거리
포탄의 속도	상대적으로 느림	고속

 

◎ FA50 경공격기

• 국산 항공기 중 디지털 성능이 가장 좋다.
• 2017년 실전에 투입되었다(필리핀 마라위 전투에서 맹활약).
• 검증된 무기 체계라는 평가가 다수다.
• 폴란드 수출 기종은 레이더와 공중 급유가 가능하게 업그레이드 되었다.
• 국내 전투기 발전사: 기본 훈련기 → 고등 훈련기 → FA-50 → KF-21(순구 국산 초음속 전투기)

◎ 한국형 무기체계 개발의 역사

• 1970년대: 무모한 도전의 시기
• 1968년 1월 21일 북한국 청와대 습격 사건
• 1968년 10월 30일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 1969년 주한미군 감축
• 연이은 북한군 도발로 자주국방의 필요성 증대
• 1970년 8월 6일 국방과학연구소 설립
• 1971년 11월 박정희 대통령 지시사항 국방과학연구소 하달(1차 번개사업: M1소총, M2카빈 소총, 기관총, 60/81mm박격표, 3.5인치 로켓포, 수류탄, 지뢰 7종을 1달내에 만들어 제시할 것)
• 국방과학연구소의 최초 거래처는 청계천 고물상이었고 당시 국가 표준이 없어 통일된 도량형이 없던 시절이었다. 당시 아파트 온수 공급용 밸브(100~200도)정도 제작할 수 있었던 한국이 1900도의 탄환의 마찰열을 견딜 수 있는 총열을 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국방과학연구소는 무기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역설계 방식을 이용하여 지시사항을 수행하였다.
• 국방과학연구소는 시제품으로 실사격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성공시켰다.
• 1972년 1월~3월 2차 번개사업의 시행
• 1980년대 시행착오의 시기
• 2000~2010년대 기술 축적의 시기

◎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비

• 선진국은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약 10%에 육박한다.(미국 15%)
• 과거 우리 나라는 국방 예산 중 연구개발비 비중은 2~4%였다.
• 국방 개혁 2020(2006년 국방운영체제 선진화, 전력 체계 발전을 목표로 국방부가 마련한 장기적 국방 개혁 청사진)을 기반으로  연구개발비 비중을 7%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 무기 수요 증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쟁은 현실이 되었다.
• 특히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력이 절실해졌다.
• 냉전 해체 이후 평화 기간이 시작되면서 군비가 감축 되었으나,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 돈바스 분쟁 발발, 대만 해협에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각 국의 군방 예산은 증액 추세에 있다.
• 세계 무기 시장이 확대되면서 K-방산의 무대가 넓어지고 있다.

 

◎ K-방산의 미래성장동력

• K-방산에 있어서 향후 3~5년이 결정적 시기가 될 예정이다. 왜냐하면 순항 고도에 안착하느냐, 하강하느냐가 달린 시기이기 때문이다.

한국 방위산업 현주소

• 국방과학기술역량이 방위 산업, 방산 수출의 토대이다.

국방과학기술 수준

•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증대하여 첨단 K-무기 체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강소기업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부품 국산화 비율을 높여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 

◎ 무기 수출 고려 사항

• 국제적 규범
• 국가 정체성
• 국가안보전략

참조: "이슈 픽 쌤과 함께_"K-방산, 세계로 향하다", KBS, 22년 10월 9일 방송

강사: 방종관

• 육사 44기
• 국방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교원
• 한국국방연구원 객원연구원
• 예비역 육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