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 자본주의의 시작

안녕하세요. 모든 노트입니다. 흔히 대항해시대하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를 떠올리게 됩니다. 지리경제학 측면에서 보면 대항해시대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자본주의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업 자본주의를 태동시킨 두 국가가 어떻게 대항해시대를 거쳐서 상업 자본주의를 태동시켰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지리학과 경제학 경제학은 경제의 보편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지향한다. 경제지리학은 지리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제학 분야이다. 입지 조건이 바뀌면 인문 사회 현상도 바뀐다. 2. 자본주의의 중요 요소 무역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장거리 무역을 해 왔다. 대표적인 예가 실크로드(Silk Road, 기원전 2세기~서기 15세기 중반 사용된 유라시아 무역망) 자본주의에서 무역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무역이 곧 자본주의는 아니다. 3. 자본주의 경제 요소 사유재산의 자유 보장 자본 재생산, 재축적 매커니즘 확립 4. 자본주의의 시초 서구식 자본주의가 온전한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 발전단계는 신항로 개척 → 상업 자본주의 형성 → 온전한 자본주의 형성의 단계를 거친다. 신항로의 개척이 자본주의의 시초가 된 이유 팍스 몽골리아 시대에는 무역이 활성화되어 유럽인도 비단, 향신료 등 사치품을 즐기게 되었다. 몽골 제국 쇠퇴후 오스만 제국이 부상했으나 유라시아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했다. 오스만 제국이 부상하면서 동양으로 가는 육로가 막히게 되었다. 오스만 제국은 실크로드를 통해 수출되는 상품에 과도한 세금을 매겼다. 오스만 제국을 우회하는 아시아로의 무역 루트 개발이 필요해졌다. 유럽의 서쪽 끝 이베리아 반도에서 정반대의 지리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즉 레콘키스타(이베리아 반도에서 기독교 왕국들이 이슬람 세력을 축출하고 영토를 회복하는 과정)가 발생하였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이슬람을 축출한 후 군인들의 보상 문제가 발생하였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군인들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진출을 꾀하기에는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강대국이 가로막고 있었다. ...
댓글 쓰기

[DBR] CEO 평가 및 보상제도

안녕하세요. everylecturenote입니다.
흔히 미국 등의 기업을 보면 CEO의 보상이 일반 직원들에 비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CEO보상의 과다로 논쟁이 되곤 한다. 
이번 글에서는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서 CEO 보상 체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1. CEO 보상의 목적과 기준

1.1 CEO 보상의 목적

  • 미국에선 1992년부터 모든 상장사 이사회가 증권거래위원회의 강제 공시 규정에 따라 CEO의 보상 결정을 자세하게 공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임원들의 높은 보상 수준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커지고 많은 논쟁 거리를 낳으면서  공시는 계속 강화되어 왔다.
  • 일반적으로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는 3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원 평가 및 보상의 의사결정을 한다.
    • 첫째, 임원 보상은 훌륭한 임원 후보자들에게 매력적이어야 한다.
    • 둘째, 임원 보상은 채용된 임원들이 회사에 남아 있을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 셋째, 경영자가 회사의 목적 및 전략 달성을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할 수 있어야 한다.


1.2. CEO 보상의 기준

  • 첫 번째와 두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은 임원 연봉의 각 구성 요소별 비중이 임원 노동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동종 업계 혹은 이종 업계에서 비슷한 규모의 10~20개 회사를 보상 벤치마킹 피어 그룹(Peer Group)으로 설정하고, 이들 회사의 CEO 연봉 수준을 지속적으로 파악, 벤치마킹하는 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
  • 세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원평가지표(KPI)를 사용할 수 있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재무 지표는 주당순이익, EBITDA, 현금흐름, 매출, 영업이익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가 지표나 비재무 지표의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 최근 CEO 보상의 추세는 단기 성과에 연동된 성과급 비중이 줄고 향후 3년의 장기 성과와 연동해 지급되는 현금이나 주식 인센티브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 CEO 보상을 둘러싼 상반된 시각

  • CEO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상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2.1. 최적보상계약(optimal contracting) 가설

  • 보상계약이 CEO와 이사회의 공정한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대리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는 시각이다.
  •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결정된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 고성과자에게 주는 높은 보상이 훨씬 높은 주주 가치를 이끈다는 견해이다.

2.2. 사익추구(rent-seeking)가설

  • CEO가 본인의 사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보상 계약을 설계하며, 이는 대리인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가설이다.
  • 임원 보수의 상승은 자신의 보상을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기업 규모나 성과와 괴리가 있는 막대한 보상을 획득한 결과라는 것이다.
  • 학계에서는 최적보상계약 가설이 타당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3. 현행 CEO 보상 체계의 문제점

  • 한국 기업 집단에서 관찰되는 CEO보상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CEO가 지배주주 혹은 지배주주의 가족인 경우가 비가족 임원이나 전문경영인인 경우보다 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배주주의 배당소득이 적을수록 지배주주 CEO의 보수는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다.
  • CEO보상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중 고정급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배주주가 비지배주주보다 높다.
  • 우리나라 대다수 기업에서 CEO 보상 중 기본급 비중이 총연봉의 70% 이상을 차지하여 성과-보수의 민감도가 낮고 성과급도 단기 재무성과에 기반한 현금성과급인 경우가 많다. 이는 주식 기반 성과급이 
  •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기업과 비교해보면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동기부여 측면에서 국내기업의 보상체계가 비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4. 공정한 CEO 보상 방안

  • 첫째, CEO 보상 구조의 비중중 근시안적인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닌 지속가능한 장기 성과에 기반한 장기 인센티브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 둘째, CEO 평가와 보상 체계를 객관적으로 정교화함으로써 사익추구의 우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 CEO 평가 및 보상 제도는 뛰어난 능력의 CEO를 영입, 유지, 동기부여하는 데 핵심적인 제도이자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한 전략적인 도구이다. 따라서 CEO 보상 구조는 CEO가 기업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헌신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신재용, "'연봉킹'처럼 줄 세우기식 보상은 그만, 기업 가치 높일 전략 도구로 활용해야", 「DBR」,2023.9

저자: 신재용(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 학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 석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근무
  • 위스콘신-메디슨대 경영학 박사
  • 일리노이 어바나-샴페인대 교수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