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본 경제의 위기와 대응책

안녕하세요. 모든 노트입니다.

이 글은 "EBS 위대한 수업_일본은 왜 가난해졌나_4강. 새로운 위기와 전망"을 시청하고 요약한 글입니다.

이 글을 통해 일본의 미래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1. 추락하는 일본 경제

• 일본의 경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답보 상태를 보였다.

• 미국은 IT 혁명으로 1인당 GDP가 크게 성장하였고, 한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일본과의 1인당 GDP격차가 1990년 후반 이후 급격히 좁혀지고 최근에는 역전되었다.

1인당 GDP 추이

• 2000년 G7중 일본은 가장 부유한 나라였으나, 2023년 일본의 1인당 GDP는 가장 낮았다.

G7국가의 1인당 명목 GDP

• 현재 일본의 1인당 GDP는 OECD 평균을 밑돌고 있고, 경제 선진국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

1인당 GDP

1.1. 일본의 미래문제 : 인구 구조 변화

• 일본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2020~2050년 사이 약 74% 수준으로 감소)

일본 인구 구조 변화

• 노령 인구의 증가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사람은 증가하지만 그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감소함을 뜻한다. 이는 사회보장 재정의 위기를 야기한다.

2. 일본의 대응책

2.1. 자본과 기술 요인으로 마이너스 노동 참여율을 극복해야 한다.

장기 경제 성장 전망(2020~2040)

• 투자를 통해 자본 장비율(노동자 1인에게 투입되는 자본의 양)을 향상 하여 생산성을 증가하여야 한다.

• 신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도입으로 산업 구조를 변화 시켜 기술 진보율을 향상 시켜야 한다.

• 일본의 경우 자본/기술 요인이 낮아 GDP 성장률을 높이기가 힘들다.

2.2.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3. 한국의 경우    

•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일본보다는 자본/기술 요인이 높아서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 영국/미국은 이민자의 적극 수용으로 노동 참여율을 높였고, 자본/기술 요인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미래 성장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참조영상] 

"노구치 유키오 <일본은 왜 가난해졌나> 4강 새로운 위기와 전망", EBS, 2025년 2월 20일

강사: 노구치 유키오(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 1940년 도쿄에서 태어나 1963년 도쿄대학 공학부를 졸업했으며, 1964년 대장성에 입성하여 경제 관료로서 활동.
• 1972년에 미국 예일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일본 히토쓰바시대학 교수, 도쿄대학 교수, 스탠퍼드대학 객원교수, 와세다대학 파이낸스연구과 교수를 거쳐 현 히토쓰바시대학 명예교수로 재직 중
• 전문 분야는 일본경제론.
• 1974년 닛케이 경제 도서 문화상, 1979년 마이니치신문 이코노미스트상, 1980년 산토리 학예상 및 일본부동산학회상을 수상하는 등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손꼽히고 있다.
• 국내에 번역ㆍ출간된 저서로는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 『AI와 금융의 미래 입문서』 『비트코인&블록체인의 미래』 『가상통화 혁명』 『독학, 어른의 생존 공부법』 『초발상법』 『초학습법』 등이 있다. 국내 미출간 저서로는 『엔저가 일본을 망친다: 한국·미국·타이완에게 배우는 일본 재생의 길』 『정보의 경제이론』 『재정위기의 구조』 『거품경제학』 『가상통화 혁명』 『블록체인 혁명』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