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verylecturenote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키아벨리가 집필한 로마사 논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주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으며, 어떻게 보면 군주론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정치학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자유 (Liberty)의 중요성
- 마키아벨리는 1516년에 야심 차고 방대한 정치 이론서를 집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사 논고>이다.
-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논고> 첫 문단에서 핵심질문을 던졌다. “로마는 어떻게 위대한 공화국을 이룩했을까?”
- 마키아벨리는 공화국의 위대함(grandezza)은 자유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 그는 자유를 단순히 제약의 부재가 아니라, 타인의 의지나 권력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했다.
- 이는 개인 뿐 아니라 집단에도 적용되며, 자유로운 국가의 조건은 첫째, 국민이 다른 국가의 통치 아래 있지 않으며, 둘째, 국민이 군주제나 귀족제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통치한다는 것이다.
- 핵심 문구: "경험에 따르면 도시의 부와 지배권은 오직 자유 안에서 증가한다”(experience shows that cities have never increased in dominion or in riches except when they have been living in liberty.)
- 핵심 문구: "로마의 위대함은 그 무엇보다 왕의 폭정을 벗어나서야 이룰 수 있었다." (Above all, what is marvelous to observe about the greatness of Rome is that it came to Rome after she freed herself from the tyranny of kings.)
- 로마사 논고의 첫 번째 결론은 로마처럼 제국이 될 정도로 도시가 위대해지려면 국민이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2. 군주정의 한계
- 마키아벨리는 군주정 하에서는 인민이 통제권을 갖지 못하고 항상 통치자의 의지와 권력에 종속되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인민에 의한 정부가 군주에 의한 정부보다 항상 낫다고 주장했다.
3. 비르투 (Virtù)의 역할
- 마키아벨리는 로마가 자유를 보존하고 위대해진 것은 행운(good fortune)과 함께 시민들의 비르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비르투란 시민의 영광과 위대함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는 의지이다.
- 이는 건국 시조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요구되는 자질이다.
4. 부패 (Corruption)의 위험
- 마키아벨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보다는 악에 가깝다고 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유로운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악한 본성을 따른다고 했다.
- 그 결과 모든 도시가 건국자의 ‘비르투’에서 멀어지고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 그는 부패의 과정을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말했다. 하나는 시민들이 공동의 이익에 관심을 끊는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위험한 방향은 시민이 국가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공익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고 분파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 마키아벨리는 개인이나 분파의 이익이 공익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자유를 위한 정당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약해지고 결국 분파가 국가를 장악해 자유 대신 폭정이 들어선다고 보았다.
5. 부패의 방지
- 마키아 벨리는 부패의 방지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였다.
- 뛰어난 지도자의 기여: 훌륭한 비르투를 가진 지도자는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 시민들이 비르투에 따라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공익을 생각하는 특별할 정신이 부패와 타락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 공화국 헌법의 중요성: 혼합 헌정론: 마키아벨리는 자유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핵심은 올바른 종류의 공화국 헌법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순수 헌정 형태(군주정, 귀족정, 민주정)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며 타락의 순환을 경험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순환을 피하고 비르투를 법의 힘으로 강제하기 위해서는 혼합 헌정(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요소가 결합된 형태)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치적 갈등의 긍정적 역할: 마키아벨리의 혼합 헌정론의 독특한 점은 정치적 갈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다. 그는 모든 공화국에는 필연적으로 두 개의 대립하는 파벌(권력층과 일반 대중)이 존재하며, 어느 한 파벌이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되면 공화국은 붕괴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법을 통해 권력층과 대중이 끊임없이 대립하고 서로를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파벌들이 이기적인 목적에 의해 동기 부여될지라도, 그들의 갈등은 파벌 주의를 막고 공익을 증진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다.
6. 영원한 경계 (Eternal Vigilance):
- 마키아벨리는 혼합 헌정의 실행만으로는 자유가 보존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권력을 가진자들이 자신의 이기적 목적에 맞게 헌법의 균형을 무너뜨리려 할 것이고 이는 정치 체제에 부패를 일으키며 자유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 이러한 위협은 근절될 수 없으며, 마키아벨리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자유의 대가는 영원한 경계"라는 유명한 주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세 가지를 덧붙였다.
- 첫째, 좋은 공화국 시민은 부패한 개인이나 집단이 과도한 권력을 얻기 위해 펼치는 책략을 알아채야 한다고 했다.
- 둘째, 부패가 퍼지는 것을 막을 법적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 의심하며, 부패한 경향을 식별할 준비를 갖추고 위협이 되기 전에 법의 힘으로 처단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했다.
7. 결론
-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는 로마 공화국의 위대함의 비밀을 탐구하며 자유, 비르투, 혼합 헌정, 그리고 정치적 갈등의 긍정적 역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 그는 특히 자유를 모든 위대함의 핵심으로 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시민들의 끊임없는 경계를 강조하였다.
- 그의 사상은 현대 정치 사상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특히 공화국의 안정과 부패 방지에 대한 그의 통찰은 오늘날에도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참고영상]
"퀜틴 스키너의 「마키아벨리 강독」3. 로마사 논고 - 위대한 공화국의 비밀", EBS, 2025년 2월 7일
강사: 퀜틴 스키너
- 미국 예술 과학 아카데미 펠로우 선정(1986)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