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국과 프랑스, 신용과 자유의 힘

안녕하세요. everylecturenote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국이 프랑스를 앞서게 된 계기와 프랑스 대혁명이 자본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가른 신용의 힘

• 18세기 중반까지 프랑스가 국력과 경제적 측면에서 영국을 앞섰다.

• 프랑스는 17세기~18세기 영국이나 네덜란드 못지 않게 해상 무역을 활발히 하고 해외 식민지 개척도 많이 한 나라였다. 심지어 해상 무역과 해외 식민지 측면에서는 영국보다 앞서고 있는 상태였다. 

• 당시 프랑스는 문화, 과학 기술, 학문 측면에서도 발전을 거듭하였지만, 그와는 별개로 신분제가 공고했던 절대 왕정 국가였다.

• 프랑스 귀족의 큰 특권 중 하나가 세금 면제였고 귀족들은 특권을 이용하여 프랑스의 부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 결과, 평민들의 세금 부담이 컸으며, 국력에 비해 세금 징수가 어려웠다.

• 이런 세금 구조 덕분에 프랑스의 신용도는 낮았고 유사시 대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재정난이 커질 수 밖에 없었다.

• 프랑스보다 신용도가 높은 영국은 군자금 조달에 유리했고, 18세기 중반 프랑스와 영국 간 7년 전쟁(영국과 프랑스간 식민지 쟁탈에서 시작된 세계 대전)에서 영국이 승리하면서, 프랑스는 영국과의 패권 쟁탈전에서 패배하게 된다.

프랑스 대혁명이 불러온 현대 자본주의의 바람

• 18세기 후반 프랑스는 강국의 겉모습 안에 사회적, 경제적 불안이 팽배한 상태였다.

• 이런 시대적 배경 하에 민주주의 혁명의 시초로 평가 받는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였다.

•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 절대 왕정과 신분제가 붕괴하게 된다. 특히 프랑스 대혁명의 세 가지 구호 자유, 평등, 우애 중 자유의 가치는 경제/자본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 자본주의가 발전하려면 사유 재산의 보장, 사유 재산 소유, 재산 처분의 자유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프랑스 대혁명의 자유의 가치는 자본주의의 전제 조건에 영향을 주었다.

• 자본주의가 확산하면서 20세기 이후 새로운 지배층이 된 것은 자본가와 기업인이다.

• 오늘날 자본의 자유는 프랑스 대혁명 시절에는 진보적인 개념이었으나, 자본주의 확산의 결과 보수적인 개념으로 변하게 되었다.

[참고영상]

“영국과 프랑스, 신용과 자유의 힘”, EBS, 2025년 3월 18일

[강사: 이동민]

• 진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 Journal of Geography(SSCI 등재) 편집위원
•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육학 박사
• 저서)
• 드디어 만나는 지리학 수업(2025)
• 지리로 다시 읽는 자본주의 경제사(2025)
• 기후로 다시 읽는 세계사(202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