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일본군 위안부와 전후 보상 문제

안녕하세요. 모든 노트입니다.

본 글은 EBS 위대한 수업 [일본의 전후 역사 인식] 3강 일본군 위안부 전후 보상 문제를 시청 후 요약한 글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전후 보상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1. 전후 보상 문제의 대두

•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과 중국의 피해자가 개인 보상(강제노동, 위안부, 원폭 피해 등)을 요구하며 일본 법원에 제소 하는 경우가 급증하였다.

• 전후 보상은 가해국이 피해자 개인에게 행하는 피해 보상을 말한다. 법적 구제보다 도의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 1991년 12월 한국 여성 단체의 후원을 받은 위안부 피해자 세 명이 일본 정부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도쿄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 1992년 1월 11일 아사히 신문은 일본 방위청에서 발굴한 일본군의 개입 자료를 기사로 보도하였다. 한국은 진상 규명과 사죄, 배상을 한꺼번에 요구하였다.

• 미야자와 총리(1919~2007, 일본 제78대 총리)는 반성과 사죄를 전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다.

• 1993년 8월, 미야자와 내각은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담화(고노 담화)를 발표하였다. 고노 담화에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일본이 모집, 이송, 관리 등을 감언이설로 속여 위안부가 총체적으로 본인 의지에 반하여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2. 아시아여성기금

•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제81대 총리) 총리 담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피해를 본 아시아 국민에게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였다. 무라야마 총리 담화는 일본 정부의 의사를 표명한 공식적인 담화였다. 따라서, 일본 정치인들이 개별적으로 담화와 다른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 무라야마 내각(사회당, 자민당, 신당의 연립 정권)은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개인 보상은 강화 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일본이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은 대일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한 협정)으로 해결된 만큼 국가의 개인 보상은 불가 하다는 입장이다.
• 국가 보상을 둘러싸고 정부, 자민당(국가 보상 반대)과 사회당(국가 보상 찬성)은 격렬하게 대립하였다. 일본은 국가적인 보상(책임)은 부정하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일본 국민들이 참가하는 국민 기금 안을 제시.
• 1995년 7월, 국민 기금 방식의 아시아여성기금(위안부에 대한 위로금 200만엔 지급과 일본 총리의 사과의 편지가 목적)을 발족시켰다. 위안부 기금은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시행되었지만, 한국은 위안부 위로금을 지급받는 것을 거절하였다. 
• 1999년 기금사업은 중단되었다.  

3. 위안부 문제의 국제적 확장

• 위안부 문제는 한일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 인권, 인도적 문제로 확장되었다.
• 199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1996년 양국 조사를 근거로 인권 위원회에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보고서는 위안부를 ‘성 노예제도 희생자’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 책임과 사죄와 보상, 관계자 처벌 등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해 도의적인 관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국제법 상의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 일본 정부는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성실히 위안부 문제에 대응을 했다며,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았다.
• 2007년 7월 31일 ‘위안부 결의안’이 미 하원을 통과하였다. 동종의 결의안이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EU 의회에서 채택되었다.
• 일본의 보수 단체나 국회의원은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고노 담화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4.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원 판결

• 2010년 8월 민주당 정권의 칸 나오토 총리(일본 제94대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는 담화(식민 지배가 한국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식민지배의 불법성은 부정)를 발표하였다. 피해자 지원 단체는 식민지 피해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이 없다며, 즉각적인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 민주당 정권이 막을 내리자, 위안부 문제는 다시금 부상하였다.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로 한일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 강제동원 재판에서 일본 기업에 한국의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원고의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대법원의 판단). 이에 대한 반발로 일본 정부는 항의를 했고,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었다.   
• 2023년 윤석열 정권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원고에게 한국정부 산하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방침을 공표하였다. 재원은 한국 민간 기업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한국 내 반발로 배상 안의 향방은 불투명해졌다.

[ 참조문헌 ]

"하타노 스미오 <일본의 전후 역사 인식> 3강 일본군 '위안부' 전후 보상 문제", EBS, 2025년 02월 13일

하타노 스미오(Hatano Sumio)

• 츠쿠바대 일본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 일본 외교 문서 편찬 위원회 위원(2009~)
• 일중 역사 공동 연구 일본 측 위원(2006~2009)
• 본 학술회의 정치학 연구 위원(1995~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