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verylecturenote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계 대전과 수정 자본주의(케인즈주의)의 등장 그리고 그 한계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전 자본주의의 몰락과 수정 자본주의의 등장
- 고전 자본주의는 이론적으로는 자유 시장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이 잘 조절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고 대공황을 계기로 생명이 끝났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의 불완전성과 한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자본주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이러한 새로운 자본주의를 주창했으며, 이를 케인즈주의 또는 수정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케인즈주의는 "자유롭게 만 둘 것이 아니고 개입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기존 자본주의와의 차이를 강조한다.
2. 수정 자본주의의 도입과 뉴딜 정책
- 수정 자본주의는 1930년대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행정부에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처방으로 채택되었다.
- 대표적인 정책이 뉴딜 정책이다. 뉴딜 정책은 단순히 대규모 토목 공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사회 복지 정책, 특히 문화예술인 지원을 통해 불황에 취약한 계층을 구제하고 미국의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했다.
3.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정 자본주의의 번영 (1945년 - 1960년대)
- 2차 세계 대전 후 미국은 명실상부한 자본주의 종주국으로 자리매김하며 역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렸다.
- 전쟁으로 인한 물자 생산 증가는 일자리 창출과 전시 경제 활성화를 가져왔고, 전쟁 후에는 동맹국 및 패전국 지원을 통해 확고한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했다.
- 미국의 대규모 지원(예: 마셜 플랜)은 전쟁으로 초토화된 서유럽 경제의 빠른 재건을 이끌었으며,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서유럽 국가들이 복지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 영국은 전쟁 중에도 "요람에서 무덤까지"와 같은 복지 국가 논의를 진지하게 검토했다.
- 수정 자본주의는 대공황을 극복하고 1960년대까지 성공적으로 작동했다.
4. 냉전 체제와 수정 자본주의의 도전
- 파시즘의 소멸 후,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다.
- 2차 세계 대전 승리에 기여한 소련은 동유럽 국가들을 공산화하며 세계의 절반 가까이를 공산주의 진영으로 편입시켰다.
- 핵무기의 존재와 자본주의 경제의 성숙으로 인해 미국과 소련 간 전면전은 피했지만, 냉전 체제 하에서 막대한 군비 경쟁(체제 경쟁)과 대리전(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등)이 지속되었다.
- 전후 우방국 지원(마셜 플랜 등) 역시 미국의 재정 부담을 가중 시켰다.
5. 수정 자본주의의 모순과 한계 (1970년대 위기)
- 수정 자본주의는 정부 개입과 복지 확대를 필연적으로 가져왔지만, 동시에 정부 기구와 관료 체제의 비대화, 비효율성, 유지비 증가, 낭비, 경직성 등의 단점을 노출했다.
- 1970년대에는 자본주의 세계가 큰 위기에 직면했다.
- 수정 자본주의 종주국이었던 미국은 물가는 오르면서 성장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했다.
- 영국 역시 체제의 문제와 경제 비효율성으로 인해 IMF 구제 금융을 받는 비참한 상황에 처했다.
- 이는 수정 자본주의 역시 완벽하지 못했으며, 다시 자본주의가 변화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
6. 베트남 전쟁과 공산주의의 지리적 확장
- 197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의 미국의 패배는 자본주의 세계에 또 다른 타격을 주었으며, 인도차이나 반도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공산주의의 지리적 범위가 확장되는 결과를 낳았다.
7. 결론
- 요약하면, 대공황 이후 수정 자본주의가 고전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번영을 이끌었지만, 냉전 체제 하에서의 도전과 내부적인 비효율성 및 모순으로 인해 1970년대에 다시 큰 위기에 직면했음을 시사한다.
- 수정 자본주의는 완벽한 체제가 아니었으며, 이러한 위기는 자본주의의 또 다른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참고영상]
"이동민의 「지리로 보는 자본주의 경제사」09. 세계 대전과 수정 자본주의", EBS, 25년 3월 26일
이동민: 진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 진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 Journal of Geography(SSCI 등재) 편집위원
-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육학 박사
- 저서
- 드디어 만나는 지리학 수업(2025)
- 지리로 다시 읽는 자본주의 경제사(2025)
- 기후로 다시 읽는 세계사(202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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