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베노믹스의 등장 배경과 효과

안녕하세요. 모든 노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베노믹스의 부상 배경과 정책 결과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1. 아베노믹스 등장배경

1.1. 1980년대 중반 급격한 엔고 현상

• 1985년 플라자 합의 영향으로 엔화가 강세 Trend가 시작된다(합의 전 1달러 = 약 250엔 → 합의 후 1달러 = 약 180엔).

• 이로 인해 일본의 수출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 1995년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 안정을 시도한다.

• 일본은 2000년대까지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추진한다.

1.2. 2008년 리먼 사태

• 2008년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

• 리먼 사태는 대중들에게 엔화가 안전 통화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엔화 강세를 유발한다.

• 이로 인해 일본의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1.3. 2010년 유로존 위기

• 2010년 일부 유럽 국가들의 국가 부채가 문제가 되면서 유로존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

• 안전 자산으로 평가 받는 엔화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한다.

• 일본 내부적으로 엔저 요구가 거세지면서 아베 내각이 아베노믹스 경제 정책을 수립하였다.

2. 아베노믹스 경제정책

2.1. 정책의 의미

• 아베노믹스 경제 정책의 핵심은 금융 완화 정책(국채 매입)을 통해 2년 이내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전년 대비 2%로 올리는 것이다.

2.2. 아베노믹스의 비판

• 단순한 물가 상승은 국민을 궁핍하게 만들기 때문에, 임금 상승과 더불어 경제 성장이 필히 동반되어야 한다.

• 국채 매입으로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당좌예금(시중은행의 결제용으로 중앙은행에 맡긴 예금)을 늘려서 국채를 매입했기 때문이다.

• 기업의 대출도 늘어나지 않아 통화량 증가가 일어나지 않았다.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경제에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

통화량 증가율

본원 통화량 증가율

• 정책의 영향으로 실질 임금(명목임금 상승률 – 물가상승율)은 하락였고 국민은 더 궁핍해졌다.

•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임금 상승률을 목표로 삼아야 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실질임금 추이

2.3. 아베노믹스의 효과

• 금리 하락을 가져왔다.

• 엔저 현상을 야기하였다. 그 영향으로 기업들의 이익과 주가는 상승하였다.

• 기업은 부유해졌지만, 국민은 부유해지지 못했다.

3. 결론

• 요약하면, 아베노믹스는 금리를 하락 시키고, 엔저 현상을 통해 기업의 이익과 주가를 상승 시키면서 기업들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실질 임금을 하락 시키면서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었다.

[참조영상] 

"노구치 유키오 <일본은 왜 가난해졌나> 3강.아베노믹스의 실패", EBS, 2025년 2월 19일

 

강사: 노구치 유키오(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 1940년 도쿄에서 태어나 1963년 도쿄대학 공학부를 졸업했으며, 1964년 대장성에 입성하여 경제 관료로서 활동.
• 1972년에 미국 예일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일본 히토쓰바시대학 교수, 도쿄대학 교수, 스탠퍼드대학 객원교수, 와세다대학 파이낸스연구과 교수를 거쳐 현 히토쓰바시대학 명예교수로 재직 중
• 전문 분야는 일본경제론.
• 1974년 닛케이 경제 도서 문화상, 1979년 마이니치신문 이코노미스트상, 1980년 산토리 학예상 및 일본부동산학회상을 수상하는 등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손꼽히고 있다.
• 국내에 번역ㆍ출간된 저서로는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 『AI와 금융의 미래 입문서』 『비트코인&블록체인의 미래』 『가상통화 혁명』 『독학, 어른의 생존 공부법』 『초발상법』 『초학습법』 등이 있다. 국내 미출간 저서로는 『엔저가 일본을 망친다: 한국·미국·타이완에게 배우는 일본 재생의 길』 『정보의 경제이론』 『재정위기의 구조』 『거품경제학』 『가상통화 혁명』 『블록체인 혁명』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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