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 자본주의의 시작

안녕하세요. 모든 노트입니다. 흔히 대항해시대하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를 떠올리게 됩니다. 지리경제학 측면에서 보면 대항해시대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자본주의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업 자본주의를 태동시킨 두 국가가 어떻게 대항해시대를 거쳐서 상업 자본주의를 태동시켰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지리학과 경제학 경제학은 경제의 보편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지향한다. 경제지리학은 지리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제학 분야이다. 입지 조건이 바뀌면 인문 사회 현상도 바뀐다. 2. 자본주의의 중요 요소 무역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장거리 무역을 해 왔다. 대표적인 예가 실크로드(Silk Road, 기원전 2세기~서기 15세기 중반 사용된 유라시아 무역망) 자본주의에서 무역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무역이 곧 자본주의는 아니다. 3. 자본주의 경제 요소 사유재산의 자유 보장 자본 재생산, 재축적 매커니즘 확립 4. 자본주의의 시초 서구식 자본주의가 온전한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 발전단계는 신항로 개척 → 상업 자본주의 형성 → 온전한 자본주의 형성의 단계를 거친다. 신항로의 개척이 자본주의의 시초가 된 이유 팍스 몽골리아 시대에는 무역이 활성화되어 유럽인도 비단, 향신료 등 사치품을 즐기게 되었다. 몽골 제국 쇠퇴후 오스만 제국이 부상했으나 유라시아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했다. 오스만 제국이 부상하면서 동양으로 가는 육로가 막히게 되었다. 오스만 제국은 실크로드를 통해 수출되는 상품에 과도한 세금을 매겼다. 오스만 제국을 우회하는 아시아로의 무역 루트 개발이 필요해졌다. 유럽의 서쪽 끝 이베리아 반도에서 정반대의 지리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즉 레콘키스타(이베리아 반도에서 기독교 왕국들이 이슬람 세력을 축출하고 영토를 회복하는 과정)가 발생하였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이슬람을 축출한 후 군인들의 보상 문제가 발생하였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군인들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진출을 꾀하기에는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강대국이 가로막고 있었다. ...

[사회] 대학 서열화와 서울대 10개 만들기

안녕하세요. everylecture입니다.
이 글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 서열화와 학벌 주의의 병폐를 알아보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 볼 것입니다.


1. 한국의 대학 서열화 문제

 

1.1. 대학 서열화의 심각성

  • 한국 사회에서 대학 서열화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 한국 사회에서 대학 서열화는 오래된 문제이다.
    • 개인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게 분배 된다.
    • 출신 대학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성공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 대학 졸업 후 사회적 지위, 소득, 직업 만족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1.2. 대학 체제의 유형 비교

  • 독점화 체제: 한국은 대학 서열이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는 독점화 체제에 해당된다.
  • 평준화 체제: 독일은 전국적으로 우수한 대학을 보유하고 있다.
  • 다원화 체제: 미국은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전국에 퍼져 있는 다원화 체제이다.


2. 대학의 역사와 역할 변화

2.1. 한국 대학의 역사와 서열화의 원인

  • 일제는 한국의 우민화 정책으로 대학 설립을 반대하였다.
  • 일제강점기 한국에는 경성제국대학 단 1개의 대학만 존재했다.
  • 경성제국대학의 입학 정원은 160명으로 매우 작았고, 75%는 일본 학생들이 차지했다. 당시 한국 국민들은 경성제국대학에 입학하고자 했지만사실상 한국인을 위한 대학은 없었다고 봐야 한다.
  • 미군정이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경성제국대학과 수도권 7개의 전문학교를 통합하여 1946년 서울대학교가 설립되었다.
  • 당시에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이화전문학교 등의 전문학교가 있었으나, 이러한 전문학교는 일종의 직업 학교로 볼 수 있다.
  • 1946년 이들 전문 학교는 대학으로 승격되어 현재의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가 되었다.

2.2. 사립대학의 난립과 국립대학 설립의 배경

  • 한국의 교육열과 농지개혁법(1949년)에 따라 대지주들이 자신의 토지를 지키기 위해 사립대학을 세우게 되었으며, 이는 사립대학 난립의 계기가 되었다.
  • 일제 시대에도 대학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했다.(경성제국대학과 전국의 20개 전문 학교 중 2/3이 경성에 위치).
  • 1952년 이승만 정권은 각 도에 거점 국립대학을 설립하자는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오늘날의 국가 거점 국립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신설은 사립대 신설을 억제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으며, 백낙준 장관(문교부 장관, 연세대 총장 출신)이 이를 주도하였다.
  • 박정희 정권(1974년)은 지방국립대학을 특성화시키며 2차 산업과 연결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 부산대 기계공학: 창원 기계공업단지
    • 경북대 전자공학: 구미 전자공업단지
    • 전남대 화학공학: 여천 화학공업단지

2.3. 대학 설립과 질적 문제

  • 대학 진학률은 1995년부터 50%를 초과, 1996년에는 83%에 달하였다.
  • 1996년 김영삼 정부의 5.3일 교육 개혁으로 대학 설립 기준이 대폭 완화(학생수 기준 5천명 → 1천명, 설치학과 수 제한도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학 설립이 쉬워졌다.
  • 당시의 대학 설립 규제 완화로 질 낮은 대학들이 지방에 많이 설립되었고, 그 여파는 현재 지역 대학 소멸 문제(대학설립기준 완화에 따라 세워진 대학 위주)로 이어지고 있다.

2.4. 대학의 역할과 의미

  • 오늘날 대학은 지위 권력과 창조 권력을 가진 사회적 기관이다.
  • 대학의 창조 권력은 새로운 지식과 인재, 경제, 사회를 창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세계 최초의 대학은 1088년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으로, 이곳에서 법대가 처음 생겼다.
  • 학생들과 교수들은 사회적 성공과 출세를 위해 대학을 설립했고, 오늘날에도 법대나 의대 같은 사회적 성공을 위해 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있다.

2.5. 대학의 역할 변화와 창조 권력

  • 1810년에 베를린 대학이 설립되면서 대학의 기능이 바뀌기 시작했으며, 독일의 모든 대학이 연구 중심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대학은 학벌이 주는 지위 권력에서 창조 권력으로 역할을 전환하였다.
  • 20세기 초, 독일 대학은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인식되었으나, 독일과 미국 대학 간의 차이점으로 독일은 박사학위 만을 수여하였다.
  • 미국 학생들은 학문적 이유로 독일 유학을 선택했으며, 이는 대학의 창조 권력으로의 변화를 이끌었다.
  •  한국 대학은 취업이 주요 기대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연구 중심의 기능이 약화된 상태이다.


3.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모델

3.1. 대학의 역할과 문제점

  • 명문 대학은 현재에도 학벌 중심의 타이틀을 강조하며, 학문의 전당 역할이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예를 들면, 의사와 의사과학자 간에는 역할 차이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의사가 주로 높은 소득을 추구하지만, 미국에서는 의사과학자가 혁신적 연구에 중점을 두고 또한 높은 소득도 얻고 있다.
  • 대학의 학벌주의는 권력 독점을 심화시키며, 이는 한국 정치에서도 나타나는 기형적인 현상이다.
  • 과거 SKY 출신들이 정부 내각의 70%~80%를 차지한 것처럼, 특정 대학의 독점적 구조는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

3.2. 대학 평준화 및 통합 방안 논의

  • 대학이 서열화 된 현상으로 인해 불공정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독일식 평준화는 합리적인 최적 안이 될 수 있다.
  • 과거 2003년, 대학 통합 네트워크 방안이 제안 되었고, 이는 서울대와 거점 국립대학들을 통합하기 위한 시도였다.
  • 이 방안에는 공동학위제가 포함되어 모든 졸업장에 서울대 명기를 제안했으나, 적용 가능성에 문제가 있었다.
  • 이 방안의 문제는 예산 확보 방안이 없다는 점과 창조 권력으로서의 대학보다는 대학의 지위 권력을 평준화하는 데 그쳤다는 점이다.


3.3.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의 제안

  •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현재의 국립대학교를 서울대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이다.
  • 이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의 대학 체제를 모델로 하여, 인구 수가 비슷한 한국의 상황에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 결과물이다.
  • 캘리포니아는 10개의 연구 중심 대학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이와 유사한 구조가 존재한다.
  •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는 하나의 이사회에서 모든 대학의 총장을 임명하고, 운영 예산과 특성화 전략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4. 서울대 수준의 대학 설립 필요성

4.1. 예산이 대학 발전의 핵심 요소

  • 대학의 예산이 명성과 실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 단순히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지방대가 서울대 수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위험 부담과 시간이 필요하다.
  • 집중 투자를 받으면 후발주자도 서울대 수준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카이스트와 포스텍이 좋은 예이다.
  •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가 5,300만 원, 카이스트가 9,400만 원, 포항공대가 1억 2천만 원으로 차이가 있다.

4.2. ️ 서울대의 한계와 지방 대학의 발전 필요성

  • KAIST는 신입생 수가 770명이며, 다른 4대 과기대와 포스텍의 신입생을 합쳐도 서울대 신입생 수보다 적다. 즉 인적 자본의 양과 다양성 측면에서 서울대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 서울에는 많은 명문 대학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클러스터 효과가 발생하여 기업들이 인적 자본 확보를 위해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성장 시켜 신입생 수를 늘리면 병목 현상을 제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4.3. 서울대 10개 만들기 위한 조건

  • 서울대 열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원, 좋은 교수, 좋은 시설, 좋은 도서관 등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다.
  • 이러한 요구 조건은 예산 투입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지방 대학의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편견을 개선 해야 한다.
  • 서울과 지방의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대학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 국립대에 공통의 표식(예: KS 마크)을 달아주어 인지도를 높이거나 서울대 수준의 대학 이름을 변경하여 국가대표라는 이미지를 부여해 서울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다.

 

4.4. 캘리포니아 대학과 서울대 수준의 대학 설립

  •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는 UC.버클리 단 한 곳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체제로 이행 과정에서 버클리 대학의 독점적 위치를 지키려는 저항이 있었다.
  • LA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 UCLA가 설립되었다. 이는 LA와 버클리 간의 거리가 부산과 평양의 거리와 같을 정도로 원거리였기 때문이다. UCLA의 설립에 정치인과 교육자들이 여론을 형성하여 설립을 주도한 이력이 있다.
  • 버클리 세력은 다른 대학들이 버클리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막으려 했으나, 캘리포니아 Master Plan에 의해 캘리포니아 전역에 버클리 수준의 대학이 10개가 설립되는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졌다.
  • 캘리포니아의 생산품과 지역의 유명세는 결국 캘리포니아 대학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 실리콘 밸리와 같은 혁신적인 지역은 버클리와 스탠포드와 같은 대학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4.5. 지방대 소멸의 현황과 원인

  • 한국의 지방 대학교는 현재 심각한 정원 미달 사태에 직면해 있으며, 주로 비수도권 대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 지방대의 소멸 문제는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된 지속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과거에는 지방 대학도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학생들이 주로 인서울대학을 선호하고 지방대를 외면하는 상황으로 변화되었다.
  • 국가의 지원 부족과 서울 대학과의 현저한 격차가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저하 시킨 주된 원인이다.


5.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세계적인 대학 설립 필요성

5.1. 산업구조 변화와 인재 집중 문제

  • 현재 산업 구조는 제조업 중심에서 하이테크 중심으로 변경되었고, 지식 경제 시대가 도래하였지만, 이러한 상황과 대학의 연결 노력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 지방의 좋은 인재들은 대학과 일자리가 몰려 있는 서울로 몰려들고 있다.
  • 제조업 1개당 1.6개의 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IT와 BT 분야의 일자리는 5개의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 지역 제조업은 남성 중심이고, 서비스업은 여성 중심으로, 여성들의 많은 수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이동해다.

5.2. ️ 지방 소멸 방지와 세계적인 대학의 역할

  •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대학의 설립이 필수적이며, 이 대학들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스탠포드와 UC. 버클리가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고, 이는 강력한 기업 유치로 이어졌다.
  • 2019년에 있었던 구미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실패는 인적 자본 부족이 주된 이유였으며, 이로 인해 기업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였다.
  • 지방 대학들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 이다.
  • 현재 경제 발전은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다.

5.3. 대학의 중요성과 정부 정책 필요성

  • 정부는 지방대에 투자하기 위해 글로컬 대학 사업을 제안했으며, 이 사업은 5년간 총 1천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이다.
  • 서울대의 연간 예산은 1조 5천억 원으로, 지방대와의 예산 차이는 여전히 크기 때문에 지방대에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 정치권은 대학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데, 현대 국가는 지식 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대학은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로, 국가의 4가지 기둥은 무역, 법, 경제, 지식으로 지식 국가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5.4. 서울대 10개 설립을 통한 지역 불균형 해소와 의료 격차 해소

  • 서울대에 대한 지원은 2020년 기준으로 약 4,800억 원이며, 9개의 지방 국립대에 대한 지원은 1,265억 원으로, 지원 차이는 약 3,600억 원이다.
  • 서울대 10개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약 3조 2천억 원이 필요하며, 이는 전체 국가 예산의 약 0.5%에 해당한다.
  • 한국은 OECD 국가 중 대학 교육비 투자가 초등학교 교육비 투자보다 낮은 유일한 국가로, 초등학교 1인당 교육비는 12,535달러, 대학교는 11,290달러이다.
  • 이는 대학 교육에 대한 대중의 관심 부족이 원인이며, 예산의 많은 부분이 초중등 교육에 집중 투자되고 있다.
  • 서울대 10개를 설립하는 것은 의료 격차 해소와도 연결되며, 현재 서울대 병원 환자의 49%가 지방 환자이고, 18개의 한국 병원이 세계 최고 병원 리스트에 포함되지만, 대다수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5.5.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필요성과 영향

  • 서울대 10개 만들기에는 지역민의 요구와 지역 정치인의 정치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시민들은 자신들의 지역에 대학을 두기 위해 지역 정치인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
  • 이 정책은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교육 지옥 해방 뿐만 아니라 지방 소멸, 인구 소멸, 부동산 문제, 사교육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 대학의 변화는 지역과 사회, 나아가 국가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참조: "이슈 픽 쌤과 함께 - 서울대 10개 만들기 해법될까?, KBS, 2023년 12월 17일


강사 : 김종영

  •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국가교육위원회 대입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
  • 저서 :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배받는 지배자 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