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국의 부상과 일대일로

안녕하세요. everylecturenote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의 탄생배경과 현재 상황, 신자유주의의 도래와 중국의 성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국의 흑역사와 개혁/개방의 배경

• 문화 대혁명의 비극: 마오쩌둥은 1949년 중국 공산화의 성공을 이끌었고, 1958년 대약진 운동을 펼쳤으나 무리한 노동력 동원으로 중국 경제를 초토화 시키면서 수 천만 명의 아사자를 발생 시켰다. 권력을 내려놓은 후에도 문화 대혁명을 통해 복권하며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유교 사상 파괴 등 광적인 정치 운동으로 국가 경제와 문화유산을 파괴했다.

중국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추이

• 최빈국 전락 및 소련과의 관계 악화: 문화 대혁명 종료 후 중국 경제는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마오쩌둥의 원리주의적 공산주의 노선과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 간의 충돌로 인해 중소 관계는 국지전 발발 직전까지 악화되었다.

• 미국과의 관계 개선: 중국은 소련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 1970년대 초반 미중 관계가 급격히 개선되면서 중국은 자본주의 세계와의 교류를 시작할 수 있었다.

•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1970년대 말 문화 대혁명이 끝나고 덩샤오핑이 다시 집권하면서 중국은 공산 독재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2. 신자유주의의 도래와 중국의 성장

1980년대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수정 자본주의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부상하던 시기였다.

• 신자유주의: 정부의 시장 개입을 지양하고 자유로운 경쟁 체제를 강화하려는 사상이다.

• 신자유주의의 특징: 신자유주의는 정부 지출 최소화, 자본의 자유 극대화, 경쟁 촉진, 기업 경영 유연화 등을 핵심 가치로 삼았다. 고전 자본주의와는 달리 최소한의 사회 복지를 인정하지만, 낙수 효과 이론에 기반하여 시장 경제와 경쟁을 통해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것을 중시했다. 또한 통화 공급을 어느 정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레이건 정부의 성공과 신자유주의 확산: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의 경제 정책 성공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 중국의 신자유주의 수용과 폭발적 성장: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과 맞물려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넓은 영토와 풍부한 인구, 그리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중국 경제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했다.

• 경제 대국 부상: 2010년대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으며, 1인당 GDP 역시 크게 상승하여 더 이상 저임금 국가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3. 일대일로 프로젝트: 신자유주의의 한계와 중국의 새로운 전략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는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반면 중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었고, 이는 많은 국가들에게 중국을 대안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은 새로운 글로벌 전략인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 일대일로의 지리적 배경: 중국은 대륙 국가로서 태평양 진출에 제한이 있으며, 이미 미국이 해상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했다. 이에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 특히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경로와 인도양 해상 경로에 주목했다. 이는 지리학자 핼퍼드 매킨더의 심장 지대 이론과도 연결된다.

• 일대일로의 내용: 2010년대 초반부터 시진핑 정부는 유라시아 및 인도양 연안 국가들에게 대대적으로 접근하여 인프라 건설 및 경제 협력을 제안했다. 중국의 자원과 기술력을 지원하고, 대신 해당 국가들은 중국이 수주하는 토목 공사를 받아들이며 경제 협정을 맺는 방식으로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일대 (一帶): 유라시아 내륙을 관통하는 육상 경제 벨트로, 중국의 영향력을 유라시아 대륙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이다. 러시아까지 끌어들이며 유라시아를 중국의 영역으로 만들려는 야심이 담겨 있다.

• 일로 (一路): 인도양을 중심으로 하는 해상 실크로드로, 중국이 해상 진출을 통해 인도양 연안 국가들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중국이 지배하기에 유리한 해역으로 인식된다.

• 일대일로의 초기 성과와 매력: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경제의 불안정 속에서, 중국의 일대일로는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산업 인프라 구축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까지 참여 의사를 밝혔다.

1帶1路 프로젝트

4. 일대일로의 한계와 현재 상황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난 현재 여러 가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 부채 함정 (Debt Trap):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대출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적 경제 구조와 중국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참여국들에게 무리한 대출이 강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참여국들은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며 경제 파탄 위기에 놓이거나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참여국의 탈퇴: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부채 함정을 견디지 못하고 일대일로에서 탈퇴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 서방 세계의 견제 및 대안 모색: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일대일로의 문제점을 개선한 형태의 경제 블록이나 공동체를 만들어 일대일로를 견제하고 있다.

• 성공 여부 불확실: 현재 시점에서 일대일로의 성공 또는 실패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150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지만, 부채 함정 등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중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구축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 신자유주의가 약 20년 전부터 수명을 다했지만 여전히 대체재를 찾지 못하고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일대일로는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을 노출하며 신냉전 체제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와 세계 경제 질서의 지리적 측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지속적인 연구가 사회와 인류 문명의 발전에 필수적이다.

참조(용어 정리)

• 대약진운동: 1958년 마오쩌둥 주도로 시행된 농공업 증산 정책

• 문화대혁명: 전근대적 문화와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사회주의를 실천하자는 운동

• 마오주의: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산주의 사상

• 심장지대이론: 해퍼드 맥킨더라(Halford John Mackinder)는 영국 지리학자가 주장한 이론으로 유라시아 내륙의 심장지대를 지배하는 세력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이론.

•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상품. 2008년 금융위기 원인 중 하나.

• 국가 자본주의: 국가가 직접 관리, 통제하는 자본주의 경제 제도.

[참고영상]

"이동민의 「지리로 보는 자본주의 경제사」- 중국의 신자유주의와 일대일로", EBS, 2025년 3월 27일

강사: 이동민

• 진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 Journal of Geography(SSCI 등재) 편집위원

•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육학 박사

• 저서

• 드디어 만나는 지리학 수업(2025)

• 지리로 다시 읽는 자본주의 경제사(2025)

• 기후로 다시 읽는 세계사(202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