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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중국과 필리핀간 물리적 충돌 사건들을 중심으로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적 배경, 주요 쟁점, 각국의 입장 및 전략, 그리고 국제 사회의 대응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남중국해라는 명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만, 베트남은 동해, 필리핀은 웨스트 필리핀 해로 부르는 등 인접 국가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2. 주요 충돌 지역
최근 중국과 필리핀 간 갈등이 집중되는 지역은 남중국해 남부의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와 스카버러 암초(Scarborough Shoal)이다.
2.1. 세컨드 토머스 암초(Second Thomas Shoal)
2023년 2월, 중국 해경이 필리핀 해경선에 군사용 레이저를 발사하여 필리핀 승조원들이 일시적으로 시력에 문제를 겪는 사건이 발생했다.
2.2. 스카버러 암초
2024년 4월 30일, 중국 해경이 "스카버러 암초는 중국 영해"라며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 공격을 가했다. 스카버러 암초는 필리핀 루손 섬에서 약 240km, 중국 하이난 섬에서는 약 900km 떨어져 있어 지리적으로 필리핀에 훨씬 가깝다.
3. 중국과 필리핀 간 갈등의 배경 및 마르코스 대통령의 입장 변화
3.1. 과거의 조용한 외교
과거 중국과 필리핀 간 갈등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비공개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3.2. 마르코스 대통령 취임 이후 변화
2022년 6월 취임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조용한 외교 기조에서 벗어나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을 언론에 공개하고 국제 사회의 비판 여론을 조성하여 중국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취임 초기에는 "모든 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어떤 나라도 적으로 만들지 말자"는 외교정책을 가지고 2023년 1월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지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모색했다. 그러나 정상회담 한 달 뒤 세컨드 토머스 암초 레이저 사건 이후 중국의 공세가 계속되면서 관계가 악화되었다.
3.3. 압도적인 힘의 격차
상징적으로 중국과 필리핀의 충돌이 언론에 공개되었을 때 중국 해경선과 필리핀 해경선의 규모의 차이가 드러났다. 필리핀은 중국의 힘을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동맹국인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4. 중국의 영유권 주장 근거 및 역사적 진출 과정
4.1. 역사적 근거
중국은 명나라 시대 이래 남중국해를 지배해왔다는 역사적 근거와 1947년 당시 중국 대륙에 있던 국민당 정부가 주장한 지도(구단선)를 근거로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4.2.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
4.2.1. 1974년 파라셀 제도 장악
베트남 전쟁 중이던 1974년, 중국은 군함을 보내 남베트남 해경과 무력 충돌하여 파라셀 제도를 점령했다. 풍부한 어족 자원과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그리고 전략적인 해상 수송로로서의 중요성이 실력 행사의 배경이 되었다.
4.2.2. 1988년 스프래틀리 군도 진출
1988년, 중국 해경은 베트남이 실효 지배하던 스프래틀리 군도로 진출하여 베트남과 해전을 벌여 6개 지역을 점령했다. 당시 베트남은 국력 및 군사력의 열세와 중국의 경제적 지원 기대로 인해 적극적인 반격을 하지 못했다.
4.2.3. 1994년 미스치프 암초 점령
1994년 우기, 필리핀 해경이 일시적으로 철수한 틈을 타 중국 함정이 미스치프 암초를 점령하고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간이 건물 형태였으나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군사 기지화 의혹을 샀다. 필리핀은 이에 대응하여 못 쓰는 군함을 좌초시키고 해병대를 상주시키는 방식으로 실효 지배를 유지하려 했다.
4.2.4. 2012년 스카버러 암초 점령
2012년,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과정에서 중국과 필리핀 해경 간의 대치 상황이 발생했으며, 미국의 중재로 양국이 철수하기로 합의했으나 중국 해상 감시선과 해경은 철수하지 않고 스카버러 암초를 점령했다.
5. 아세안 국가들의 대응 및 국제 사회의 노력
5.1. 남중국해 행동선언 및 행동 규범 협상
필리핀 주도로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이 2002년 남중국해 행동선언을 채택했으나, 구속력 있는 행동 규범 제정을 위한 협상은 20년 넘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5.2. 아세안의 분열
아세안 국가들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륙부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 적극적인 비판에 나서기 어렵다. 분쟁 당사국들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역시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중첩되어 있어 단결된 대응이 어렵다.
5.3. 상설중재재판소 제소 및 판결
2013년 필리핀 정부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했다. 중국은 재판에 불참하고 판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2016년 PCA는 중국의 구단선을 근거로 한 영유권 주장에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중국은 판결을 무시하고 인공섬 건설 및 군사 기지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6. 중국의 인공섬 건설 및 군사 기지화
6.1. 단계적인 건설
중국은 2013년 이후 점령한 암초와 산호초에 대규모 준설기를 동원하여 인공섬을 만들고, 2015년부터 활주로, 건물 등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2017년부터 해군 및 해상 감시대를 배치하고 무기를 설치하는 등 단계적으로 군사 기지화를 진행했다.
6.2. 군사 기지 현황
2024년 초 기준, 남중국해 북부 파라셀 제도에 6개, 남부 스프래틀리 군도에 7개의 군사 기지가 구축되었다. 특히 스프래틀리 군도의 미스치프 암초, 수비 암초, 파이어리 크로스 암초에는 대형 군사 기지가 건설되었으며, 최근에는 이 세 개의 암초를 지하 통로로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6.3. 군사력 균형 변화
중국의 인공섬 건설 및 군사 기지화 이후 남중국해의 군사적 세력 균형은 완전히 바뀌었다. 중국은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상시 감찰 능력을 확보하고 작전 반경을 확대했다.
6.4. 건설 중단 배경
2016년 이후 중국이 추가적인 인공섬 건설을 중단한 것은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군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경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미 구축된 군사 기지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군사 충돌을 감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7.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 이유
- 어족이 풍부하고 석유, 천연 가스 등의 지하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 대만을 통일하기 위해서 남중국해가 필요하다.
- 해양굴기 차원에서 남중국해를 장악하려고 한다.
8. 미국의 대응 및 미중 갈등 가능성
8.1. 입장 변화
과거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으나, 중국의 인공섬 건설 및 군사 기지화가 미국의 항행의 자유(자국의 선박, 항공기가 다른 나라의 해역이나 영공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작전을 침해하자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8.2. 항행의 자유 작전 확대
오바마 행정부 말기부터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 횟수가 증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폭 확대되었다.
8.3. 미중 충돌 가능성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면 중국 군사 기지에서 전투기가 발진하는 등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만약 돌발 상황 발생 시 언제든지 발포하고 반격하여 미국이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9. 국제적인 움직임
9.1. 쿼드(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비공식 안보 협의체인 쿼드는 남중국해에서 국제법 준수와 항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쿼드를 아시아판 나토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9.2. 오커스(AUKUS)
미국, 영국, 호주 간의 안보 협력체인 오커스는 미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여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장기 프로젝트이지만 중국에 대한 잠재적 억지력으로만 작용한다.
9.3. 필리핀 미군 기지 사용 확대
필리핀은 유사시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군사 기지를 기존 5개에서 9개로 확대 허용했으며, 특히 대만과 가까운 지역의 기지 사용을 허용하여 대만 유사시 후방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적 진출과 대만 문제 간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10. 대한민국의 이해관계 및 대응 방안
10.1. 핵심적인 해양 수송로
남중국해는 대한민국의 무역량 중 40% 이상, 에너지 수입량 중 절반 이상이 통과하는 핵심적인 해상 수송로이다. 남중국해 해상 수송로가 봉쇄될 경우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10.2. 대응 방안 제안
10.2.1.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과 전략적 소통과 협력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과의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해양 안보 및 해상 감시 능력 강화를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0.2.2. 남중국해 유사 상황에 대한 대응 계획 수립
남중국해에서 군사 충돌 발생 또는 해상 수송로 봉쇄 시 대응 시나리오를 면밀히 수립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10.2.3. 국제법적 원칙과 규범에 따른 외교 원칙을 확립하고 실행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제법적 원칙을 중심에 두고 해양 질서 유지를 위한 명확한 원칙을 정립하고 일관되게 대응해야 한다. 남중국해 문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법에 기초한 해양 질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10.2.4. 서희의 외교 전략
남중국해 문제 해결에 있어 고려시대 서희의 외교 전략처럼 국익과 원칙을 바탕으로 이해 당사국들과 협력하고 중국과도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1. 결론
남중국해 분쟁은 단순히 역내 국가들 간의 영유권 다툼을 넘어, 미중 간의 패권 경쟁과 국제 해양 질서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이다.
중국의 일방적인 실력 행사와 군사 기지화는 역내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국제법에 기초한 해양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역내 당사국들과 협력하고,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며, 중국과의 관계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영상]
"이슈 픽 쌤과 함께 188회 - 분쟁의 바다, 남중국해", KBS, 24년 6월 16일
강사: 최원기(국립외교원 교수)
서울대 외교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관심 연구주제는 한국의 대외전략, 동남아 및 인도 국제관계, 인도태평양 지역안보 및 해양안보 등이다.
2018년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 연구센터 설립 이후 현재까지 센터장을 맡으며 한국의 동남아/남아시아 외교전략 연구를 해왔다. 최근 연구로는 “AUKUS 안보협력: 지역안보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 (2024년 3월), “중국의 남중국해 현상변경과 동아시아 해양안보 질서의 변화” (2023년 12월), “미-중경쟁과 아세안 중심성 약화: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 (2023년 12월), “최근 인도의 전방위 외교와 대 인도 외교 추진 방향” (2023년 5월),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안보협력 추진방향” (2023년 4월),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 추진방향” (2022년 10월), “South Korea’s New Southern Policy: the Limits of Indo-Pacific Geopolitics” (April 2023), “The ROK’s Indo-Pacific Strategy under President Yoon: Key Elements and Strategic Implications” (December 2022), “The Quest for Strategic Balance and South Korea’s Indo-Pacific Conundrum” (August 202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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