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verylecturenote입니다.
본 글은 스탠퍼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재무학과 교수인 대럴 더피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달러 지배력 유지에
있어 결제 시스템 기술의 역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부상, 분산형 결제
시스템, 그리고 미국이 직면한 과제와 기회에 대해 상세히 검토합니다.
1. 달러 지배력과 결제 시스템의 진화
미국은 역사적으로 달러의 세계적 지배력을 의도적으로 지지해 왔으며,
"강대국은 강력한 통화를 가진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현대에는
기술이 달러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1.1. 전통적인 은행 기반 결제 시스템
1500년대 초 베네치아의 지로(Giro) 은행에서 시작된 '지로 은행' 또는
'서킷 은행' 방식은 한 은행 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하여 다른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국내외 결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2. 기존 시스템의 한계
그러나 기존 은행 기반 결제 시스템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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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 처리 속도: "판매자가 돈이 들어온다는 지시를 받아도 돈을 받기까지
며칠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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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수료: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는 카드 회사와 은행이 수수료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떼어간다. 유럽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러한 수수료가 미국의
1/8 수준이어서 핀테크(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서비스) 업체가 시장으로
진출하기에 더욱 용이하다. 미국의 높은 수수료는 미국 결제 시스템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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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부족: 높은 수수료는 "새로운 핀테크 결제 서비스 업체의 진입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 경쟁을 저해한다.
2. 새로운 결제 시스템 혁신
2.1.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CBDC는 "앨리스가 상업 은행 계좌에서 8달러를 인출하는 대신 중앙은행에
있는 자신의 계좌에서 8달러를 인출하여 밥에게 지불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결제
방식이다.
2.1.1. 글로벌 현황
전 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CBDC를 연구, 개발 또는 테스트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인 e-CNY를 출시한 유일한 나라"이다.
2.1.2. 미국의 CBDC (디지털 달러)
미국에서는 현재 디지털 달러에 대한 논의가 우선 순위에서 완전히 밀려난
상황이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에서 연구를 고려했으나, 정치적 우려로 인해
보류되었다. 주요 우려는 디지털 달러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중앙은행이나 미국 정부가 미국인의 결제를 감시하거나 특정 유형의
결제를 차단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2. 분산형 결제 시스템
분산형 결제 시스템은 "앨리스는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지
않고도 결제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탈중앙화 방식으로 운영된다".
거래 정보가 디지털 장부에 분산되어 저장되는 비트코인이 이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은행이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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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형 결제 |
2.2.1.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어떤 금융기관의 중개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산형 원장에
보관되는 암호화폐"의 한 예시입니다.
2.2.2. 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화폐에 고정된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 화폐이다. 각
토큰은 미국 달러 같은 법정 통화의 1단위 가치에 맞춰 설계되었다. 미국 달러는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인기 있는 통화이다.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왜냐하면 스테이블코인의
적법한 사용과 스테이블코인을 담보하는 기초 자산(은행예금이나 미 국채)이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규모 인출
사태로 인해 휴지 조각이 된 적도 있어서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사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까 우려를 하고 있다.
2021년에 설립된 대통령 산하 스테이블코인 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가치 안정성과 합법적인 사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에서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권을 예금 기관만 갖도록 권고했다. 이러한 규제는 은행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2.3. 신속 결제 시스템 (Fast Payment System)
신속 결제 시스템은 24시간 이용 가능하고 돈이 즉시 이동하는 결제
시스템이다.
2.3.1. 글로벌 사례
2001년에 도입된 한국의 전자 금융 시스템이 최초의 주요 사례이다. 이
후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신속 결제 시스템이 결제
효율성에 큰 변화를 가져온 건 브라질의 Pix이다. 브라질의 Pix는 사용이
간단하고 모든 대형 은행이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Pix를 제공했기 때문에 소매
결제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은행 결제를 활성화하고 브라질의
뱅킹 시스템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다.
2.3.2. 미국의 FedNow
페드나우는 연방준비제도의 즉시 결제 시스템이다. 하지만 FedNow는 아직
가능성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 은행의 일부만이 FedNow에
가입했고, 그 중 소수만이 고객이 자신의 계좌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은행 기반 결제 시스템과 신용 카드, 다른 느리고 비싼 결제
수단들이 한동안 계속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달러 지배력 유지를 위한 미국의 당면 과제와 결정
미국은 현재 달러 지배력을 유지하고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서 있다.
3.1.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
미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개발 및 사용을 지원할 것인가? 제대로
규제할 것인가? 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정할 것인가?
연방 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결제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3.2.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의 부재
디지털 달러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반대로 인해 현재 보류된 상태이다.
정치인들이 제기하는 주요 우려는 디지털 달러가 미국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그런 의도가 없다고 확신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우려는 디지털 달러 연구를 중단 시켰다.
3.3. 디지털 달러 도입 전략
첫째, 신용 카드 수수료 인하이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가 결제액 일부를
돌려주는 혜택 들이 줄어들게 되면 사람들은 디지털 달러처럼 더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다.
둘째, 디지털 지갑의 확장이다. 디지털 화폐가 상용화되려면 거금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지갑에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예금 시장의 경쟁력 강화이다. 미국 예금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예금 이자도 낮다. 디지털 달러는 예금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3.4. 국제 결제 시장에서의 기회
국경 간 결제 시장에서 결제 수수료가 때로는 금액의 5%를 초과할 때도
있고 결제 지연이 심각하다는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또는 새로운 더 빠른 국경 간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4. 결론 및 전망
달러는 여전히 글로벌 기축 통화이지만, 미국의 결제 시스템과 규제 프레임
워크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뒤쳐져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결제
기술 리더십 뿐만 아니라 달러 패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향후
수십 년 안에 디지털 달러를 도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은 국내 결제 시스템의 혁신을 촉진하고, 스테이블코인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며, 국경 간 결제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만 달러의 세계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영상]
"대럴 더피 <달러 패권의 시대> 3강. 디지털 달러가 등장할까?", EBS,
2025년 1월 27일
강사: 대럴 더피(스탠퍼드대학교 경영대학원 재무학과 교수)
- 금융안정위원회 시장참가자 그룹 의장(201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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