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verylecturenote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달러 패권의 중요성과 미국의 지원
달러 패권은 미국이 세계 강대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미국 정부는 역사적으로 달러의 지배력을 의도적으로 지원해왔다.
2. 달러 패권에 대한 주요 위협 요인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2.1. 미국의 재정 상황 및 부채 문제
더피 교수는 달러 패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위협"으로 미국의 재정 상황을 꼽는다.
2.1.1. 높아지는 부채 대 GDP 비율
미국 정부의 부채 대 GDP 비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150%에서 2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모의 적자 지출을 지속하려면 달러 지배력의 희생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2.1.2. 신뢰도 하락 우려
과도한 차입은 인플레이션을 통한 달러 가치 하락 또는 미국 재무부의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2.1.3. 부채 한도 상한 문제
2023년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거부하여 채무 불이행 위험을 초래했을 때, 미국 재무부 증권의 채무 불이행 보험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국제 사회가 미국 재정 능력에 대한 신뢰를 약화 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더피 교수는 이를 반복되는 게임에 비유하며, 궁극적으로 미국에 좋지 않다고 해석한다.
2.2. 미 국채 시장의 취약성
미국 국채는 국제 금융 시장에서 달러 패권의 핵심 역할을 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가치 저장 수단을 제공한다. 그러나 미 국채 시장은 회복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미 국채는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대럴 더피 교수는 평가한다.
2.2.1. 딜러의 흡수 능력 부족
중개자들은 위기 상황을 견딜 만큼의 자금을 흡수할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금융 위기 이후 중개인들의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새로운 자본 규제로 때문에 중개자들은 국채 보유를 꺼리게 됐고 미 국채 발행량은 급속도로 증가했다. 그 결과, 국채와 중개자 보유량 사이의 불균형은 점점 더 커졌고 지금은 금융 위기 직전의 약 4배에 달할 정도로 중개인들의 보유 규모에 비해 국채 시장이 커진 상태이다.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이 오면 투자자들은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해 현금을 확보하는데 중개자들의 보유량으로는 세계적인 자금 이동량을 감당할 수 없다.
2.2.2. 거래 비용 급등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당시, 미 국채의 호가 스프레드(거래 비용)가 평소의 10배 이상으로 치솟았던 사례는 시장의 비유동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에피소드는 미 국채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신뢰를 약화 시키고,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다.
2.3. 국제 결제 시스템의 변화와 대안 통화의 부상
달러의 국제 지배력 유지에 대한 또 다른 우려는 국경 간 결제 방식의 변화에서 발생한다.
2.3.1. 비효율적인 기존 시스템
현재 대부분의 국경 간 결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은행이 주도하는 코레스 은행 시스템(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통해 달러가 사용된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비효율적이며 미국 코레스 은행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2.3.2. BRICS 국가들의 대안 플랫폼 모색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및 추가 5개국은 달러 사용을 피하기 위해 자체 통화를 사용하는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에서 새로운 국경 간 결제 플랫폼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회원국이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게 목적이다.
2.3.3.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플랫폼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mCBDC(중국, 홍콩, 아랍에미리트, 태국 4개국이 개발한 다국적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플랫폼이다. 각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 기존의 코레스 은행 시스템 대신 Mbridge 플랫폼을 사용해서 한 나라의 디지털 화폐를 다른 나라의 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 이는 달러 사용을 피하고 잠재적으로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더피 교수는 기술적, 거버넌스 이유로 이러한 mCBDC 플랫폼이 규모를 확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3. 결론 및 미국의 대응 필요성
현재까지 달러는 단연 지배적인 통화이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통화는 없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위협 요인들이 장기적으로 달러 패권을 약화 시킬 수 있다.
3.1. 적자 지출 통제
미국 정부가 적자 지출을 통제하지 않으면 달러 사용과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 것이다.
3.2. 결제 기술 리더십
미국 정부는 또한 대체 결제 시스템 개발과 은행 기반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 증대에서 리더십을 잃고 있다 .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그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달러 자산의 사용 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규제, 국제 거버넌스에서도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국가 차원의 대체 결제 기술을 커버할 수 있는 법률을 도입하고 주마다 다른 규제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G7이나 G20같은 정상회의 포럼에서 국경 간 결제의 발전 방향과 규제 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참고영상]
"대럴 더피 <달러 패권의 시대> 4강. 누가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가", EBS, 2025년 1월 29일
강사: 대럴 더피(스탠퍼드대학교 경영대학원 재무학과 교수)
- 금융안정위원회 시장참가자 그룹 의장(201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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