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 법의학의 역할과 독일의 부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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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글에서 독일의 저명한 법의학자 미하엘 초코스 교수의 강연을 통해 현대 법의학의 다각적인 역할과 사회적 중요성을 알아본다. 그는 법의학이 단순히 부검에 국한된 학문이 아니라, 범죄 현장 조사, 법독성학, 생존자 대상 임상 법의학, 신원 확인 등 진실 규명을 위한 복합적인 과학 분야임을 강조한다. 

1. 현대 법의학의 다각적 역할

 1) 현장 조사

 법의학자의 실제 업무는 시신 발견 장소 또는 범죄 현장에서 시작된다. 사망 추정 시간 판정 등 초기 조사를 통해 수사의 방향을 결정한다.

 2) 법독성학

 시신의 부패가 심해 부검만으로 사인을 밝히기 어려울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독극물에 의한 살인, 약물 과다복용, 의료 과실, 요양원에서의 약물 오투여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3) 임상 법의학

 살아있는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의학적 기준을 적용한다. 목 조르기 같은 살인 미수 사건의 상흔 분석, 아동 학대와 사고 상흔의 구별,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열탕화상)의 원인 규명 등이 포함된다.

 4) 신원 확인

 화재로 심하게 손상된 시신이나 부패로 인해 외관상 식별이 불가능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다. 치과 기록, DNA, 지문 등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다.

 5) DNA 분석

 용의자와 범죄 현장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등에서 DNA를 채취하여 희생자의 것인지, 혹은 용의자의 것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2. 독일의 부검 절차와 법적 체계

 독일에서 부검은 매우 엄격하고 관료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전체 사망자의 약 3~4%만이 부검을 받는 결과로 이어진다.
 1) 사망 확인 및 신고: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고, 폭력 범죄 등 비자연적 사망의 정황이 있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2) 현장 보존 및 초동 수사: 시신 발견 현장은 범죄 현장으로 취급되어 외부인의 접근이 통제된다. 경찰의 사망 사건 수사관이 현장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3) 검사의 결정: 사건 파일은 검찰로 송부되며, 담당 검사가 부검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전적으로 검사의 재량이며, 정해진 기준은 없다.
 4) 판사의 명령: 검사가 부검을 요청하면, 담당 판사가 최종적으로 부검을 명령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5) 유가족의 역할 부재: 이 과정에서 유가족은 어떠한 발언권도 갖지 못한다. 종교적 이유 등으로 반대하더라도 법원 명령이 내려지면 부검은 강제적으로 집행된다.
 6) 유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유

 살인 사건의 80% 이상이 가족이나 주변 인물이 용의자이거나 사건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사건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부검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 절차는 잠재적 용의자에 의한 증거 인멸을 방지하고 객관적인 진실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이다.

3. 법의학의 역사적 발전

 현대 법의학은 수백 년에 걸쳐 발전해왔다.

• 초기: 수 세기 전에는 이발사나 외과의사가 법원을 위해 상처를 검사하는 역할을 일부 수행했다. 이후 독일에서는 병리학자들이 이 역할을 맡았지만, 병리학자와 법의학자는 엄연히 다르다.
• 근대 법의학의 시작: 20세기 초 베를린에는 '시신 공시소(Leichenschauhaus)'가 있었다. 신원 미상의 시신들을 유리창 뒤에 전시하여 유가족이나 지인들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장소였다. 이는 당시 신분증이나 휴대폰이 없던 시대의 고육지책이었으며, 때로는 관광 명소가 될 정도로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다. '시신 공시소'는 법의학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신원 확인'이 체계화되는 현대 법의학의 시초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강연자: 미하엘 초크스

• 법의학자
• 베를린 주립 법의학,사회의학연구소 소장

참조영상

"미하엘 초코스 <죽음을 읽는 법의학> 1강 연쇄 살인범의 주말 농장", EBS, 2025년 1월 8일